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인프라 투자 계획안(The American Jobs Plan)은 지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 통과로 시행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일부분 철회하는 것을 포함해 법인세 제도 개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안에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는 아직 의회에서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법인세 인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17년 인하 이전 세율이었던 35%를 훨씬 밑돌 것이란 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법인세율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인세 인상이 실물경제보다는 금융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감세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했음

법인세 인상의 잠재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합리적인 방법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떨어뜨린 2017년 감세의 영향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핵심변수는 기업 투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이론이 실제로도 입증되는 것이라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 또한 둔화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2017년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크게 활성화하진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이은 분기에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마저도 감세 이전의 양상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투자 추세에 뚜렷한 상승세가 없었기 때문에 2017년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린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유의미하게 둔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향후 수요 급증과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세가 시행되더라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자 결정은 결국 세율 보다는 미래의 경제 성장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증세로 자사주 매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음

세법 개정으로 기업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법인세율 인상이 금융 시장에 역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7년 감세의 영향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이후 수 분기 동안 사상 최고치로 급증하면서 지난 몇 년간의 증시 수익률 호조에 확실한 기여를 했습니다.(하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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