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난 11월 선거 이후,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잠시 동안 미국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의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로 인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는 2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S&P 500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 수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세금 정책보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더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전에도 겪었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당선 이후,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결국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혁은 법인 대체 최저세(CAMT)를 폐지하고, 기업 공제 혜택을 확대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 더 나은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TCJA로 인해 부실기업이 갑자기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변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는 이미 잘 나가던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취약한 기업들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쟁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의 중요성

기업은 법인세 인하로 증가한 마진을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투자 자본 수익률(ROIC)은 자본 비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경쟁적인 환경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량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서도 매력적인 마진을 창출 할 수 있어,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더 큰 이점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세금 감면으로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하지 않고, 재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장 지향적인 기업들에게 당사가 선호하는 전략입니다.

부실기업들과는 달리, 우량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시기에 매우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인플레이션 이후, 기업들은 몇십 년 만에 가장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가격 압박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초우량 기업들만이 가격을 낮춰도 수익에 지속적인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우량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강력한 운송 회사들은 소규모 경쟁업체를 폐업시킬 수준의 가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시장에서 우위에 자리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전략적 투자에 나서고, 달러스토어(dollar store)와 같은 소규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법인세 인하

물론 초우량 기업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만 가격을 인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량 기업들은 동종업계의 가격 인하를 따라가는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연방 법인세율이 21%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하단 그래프) 순이익과 투자 자본 수익률(ROIC)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